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전국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1단계로 낮추되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계속 의무화했다.

이번 거리 두기 완화는 추석 특별방역 기간 시행된 2단계 핵심 조치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코로나19 증가세가 억제됐다는 정부의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가 평균 60명 아래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졌다.

장기간의 사회적 거리 두기 탓에 국민의 피로감이 쌓이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한 조치이지만, 정부 기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시한 1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 50명 미만에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5%에 미만, 방역망 내 관리비율 상승 또는 80% 이상일 때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 최근 2주간 하루 평균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는 59.4명이다.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도 19%로 ‘5% 미만’이라는 기준의 4배가 된다. 방역망 내 관리비율도 80%에 못 미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2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으로 세자릿수에 근접했다.

방역당국이 공교롭게도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 첫날 세 자릿수에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단계를 낮췄지만 방심하면 다시 대규모 유행으로 번질 우려가 상존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국민의 피로감을 낮추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피로감 저하와 경제 회복, 방역 성공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세분화된 방역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