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공식화하면서, 의료계의 반대가 봇물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말쯤 정원 확대 규모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우리나라 의사 수 비율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 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될 것이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 수는 인구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 욕구, 의료 발전에 따른 의료 인력 소요 등 많은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활발한 논의를 거쳐 과감한 예산을 투여하여 기존에 배출된 의사의 교육과 업무 전환을 통해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하는 한편,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등 대응방안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사 증원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의료계와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 수 증원’ 정책을 당장 거두고, 대한민국 의료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을 바탕으로 근거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