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 아닌 세수 확보가 목적”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1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뜻을 저버린 세수확충 목적의 담배값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정부는 현행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불가피 하고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또 다시 담배값 500원 추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담배값 인상의 주 목적이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담배값이 인상되지 않으면 07년 건강증진사업 예산에서 2992억원의 수입이 감소하고 건강보험지원액 3571억원이 감소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도 않은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예산안을 짰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감소했다고 선전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복지위는 “복지부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금연자의 92.1%는 건강 염려 등 가격 이외의 요인 때문에 금연을 한 것이며 ‘경제적 이유’라고 답한 7.9%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가 담배값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복지위는 특히, 지난 9월1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2588명(남 1278명, 여 1310명)을 상대로 ARS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연령·권역·소득에 무관하게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반대 53.7%, 찬성 34.1%)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시도하는 목적은 세수확충이라는 응답자가 62.1%에 달했으며, 국민건강증진이라고 답한 사람은 26.6%에 불과했다고 복지위는 전했다.
이번 설문결과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93%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흡연율 감소의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뜻에 거스르면서 세수확충의 목적 아래 이뤄지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시도에 대해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