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인임을 스스로 거부하고, 나라를 망치려하는 가. 그래서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 6월 26일 미국 대통령 집무실에서 방명록에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미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구상엔 “대한미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2018년 9월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적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남측”이라는 나라는 지구상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나라다. 왜 이랬을까? 이를 단순한 실수라고 해야 할까? 아님 의도적이었을까? 굳이 뒤늦게 속단하기는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거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는 법치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촛불 세력과 6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의 합작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정권을 잡으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소리를 듣는 게 민망해서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에 대해서는 독(毒)오른 독사(毒蛇)처럼 고개를 바짝 쳐들고 대들면서 왜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일까? 심지어는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치욕적인 막말을 해도 무엇이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는 지. 북한에서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탈북자들이 대북전단을 보낸 것과 관련,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북전단을 못 보내게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행위는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인가?
침략을 당한지 70년이 되는 기념식장에서 당시에 북한군에 희생된 영령147구가 귀환한 자리에서 조차 그 원수들에 대한 비난을 한 마디도 하지 않는 대통령,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척 아쉽기만 하다.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멸시의 말을 하더라도 현 정권이 북한에 공허한 평화만을 외치며, 물질적 지원을 하려고 하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힘(國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가. 자칫 ‘평화’를 바라다가 ‘노예’로 전락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른다는 말인가.
지난 일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태극기를 보았는지 묻고 싶다. 정상회담이라면 양국의 국기가 같이 펄럭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평양 거리는 오직 인공기만 보이고 태극기가 보이지 않았어도, 누구 하나 이를 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언론도 마찬가지였다. 왜 그랬을까? 적폐청산을 부르짖는 대통령이 취임직후 취한 업적(?)이 있다면 “5.18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케 한 것이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임”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한없이 궁금하기만 하다.
때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간첩으로 복역한 신영복,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보낸 윤이상. 그리고 6.25전쟁 때 우리 국군에게 총부리를 겨눈 북괴 괴수인 김원봉을 현충일 기념식장에서 ‘국군 창시자’로 지칭하며 이들을 존경한다고 말한 대통령. 닥이 뭐라 말 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이 된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대통령이 지난 3일 국가안보 라인을 교체하면서 모두 골수 친북주의 자들로 지명을 했다. 그 중에 국가정보를 책임져야 할 중차대한 국가정보원장에 자신이 ‘종북주의 자’라고 했고 북한인권법을 저지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박지원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장은 서훈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은 이인영 의원, 외교·안보특보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들이 누구인가. 하나 같이 북핵 폐기보다 거의 무조건적인 ‘대북 유화책’을 주장해 온 사람들 일색이다. 더구나 국정원은 북한을 포함한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안보 최 일선 기관이다. 군(軍)은 전시에 싸우는 기관이지만, 국정원은 평시에도 그림자로 싸워야 하는 기관이다.
언제부턴지 대통령들은 국정원을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정보기관이 아니라 자신의 ‘어젠다’를 수행하는 ‘밀사’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정보 업무는 결코 수월하지 않다. 아무나 시켜도 되는 자리일 수가 없다. 북한은 물론 해외·사이버·대테러와 관련해 쏟아져 들어오는 첩보 속에서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정보를 읽어낼 수 있는 경험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수십 년 국내 정치에만 몰두해온 박 내정자에게 김정일을 접촉했던 경험 말고 어떤 정보 전문성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더구나 국정원은 우리가 취약한 첨단 장비를 갖춘 미국과 일본과의 정보 교류에 의존해 왔다. 이들 우방국이 박 내정자의 대북 입장과 처신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의문이다. 이 국가들이 민감한 대북 정보를 국정원과 얼마나 공유하려 할지 걱정이다.
굳이 연좌제를 들먹이는 것은 아니지만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밀사로 북한 측과 첫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했고, 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일에게 뒷돈 5억 불을 송금 하여 백두혈통 염원인 핵무기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운 박지원은 노무현 정권 시절, 그 죄목으로 5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잠깐 복역하다 눈이 아프다는 핑계로 석방되고 이후 사면을 받았다.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역임하면서 적을 이롭게 한 전력이 있는 자가 이제는 북한의 심장부에 창을 찌르고 적의 칼날을 받아내야 할 국가안보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정원장에 내정된 것이다.
그런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의 조부가 조선공산당의 지시로 위조지폐를 무더기로 찍어낸 박낙종(朴洛鍾)이다. 그 아들 박종식은 일제치하 진도군 목화 수매 책임자였고, 해방 후 남로당 진도위원장이 되었으며 큰아버지 박종국은 고군면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들 형제는 48년 경찰과 총격전 끝에 사살되었다. 또 박지원의 삼촌, 고모 등이 인민군 편에서 주민들을 북한 의용군에 징집되도록 했는데 9.28 수복 후 인민군과 함께 도주하던 이들은 주민들의 돌과 몽둥이로 맞아죽었다. 북한의 심장부에 창을 찌르고 적의 칼날을 받아내야 할 국가안보의 심장부인 대한민국 국정원장에 종북주의라도 좋다는 박지원을 지명하다니? 박지원은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막은 것이 자랑스럽다고 한 종북주의(?)자다. 국가정보원의 주된 임무는 적의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기 위하여 적의 영토에 휴민트를 심고 국내에 침투한 간첩 등 불순 세력을 일망타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그가 대북 정보 및 공작이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首長)이 되었다는 소식에 접한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그가 12세기 중국의 남송(南宋)을 금(金)에 팔아넘긴 진회(秦檜)의 전철(前轍)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으로 놀란 가슴을 억누르고 있다.
통합당은 청문회에서 엄중 한 판단으로 저지하겠다고 벼르지만, 현행법에는 청문회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 할 수 있다. 청문회를 하는 것조차 부질없는 일이고 시간 낭비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오직 대통령의 결단만 남아있을 뿐이다.'구신(具臣)'이란 말이 있다. "인원수 채우는 신하"라는 뜻이다. 지금 ‘더불어’와 ‘민주’가 없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것 같다. 177개의 입은 있는데, 권리를 행사하는 입은 하나도 없다. 거리로 뛰쳐나오던 수많은 촛불 세력, 서초동의 문파들, 진보시민단체들은 다 어디로 숨어버렸는가. 이제 한 가닥 남은 것이 있다면 국민의 힘(力)이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호 심송, 시인. 칼럼니스트. 방송인. 한국 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교수]
※ 이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