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책임 떠넘기기…농림부, 실태조차 파악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 농림부를 상대로, 정부가 국립의료원과 국립병원, 민간 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내 신생아실에서 수유하고 있는 분유를 관리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
문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2000년부터 2006년 7월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결과, 정부의 어느 부처에서도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분유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분유류 및 유성분 60% 이상인 조제분유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농림부가 관리하고 있고, 제품의 인·허가, 수거검사, 행정처분 및 회수명령 등도 농림부 소관 업무’라고 답했다.
이에따라 문의원측은 농림부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복지부와 마찬가지로 각급 의료기관에서 수유 중인 분유에 대해서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양 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사이 의료기관에서 수유하는 분유에 대한 관리업무가 사각지대에 놓여진 셈이다.문 의원측은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복지부가 병의원의 분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신생아 보건정책에 대한 중대한 하자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이기주의가 이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측은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식품안전처가 신설돼도 식품관련사고를 예방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식약청을 중심으로 식품업무를 일원화하고 병원에 대한 모든 관리는 복지부가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의료원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분유사용 현황을 보면, 다행히 이물질이 발견된 엠파밀은 납품되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치명적 대장균인 엔테로박터 사카쟈키균이 발견된 분유를 생산하는 남양유업에서 일산병원에 남양액상분유, 남양미숙아분유, 남양설사분유를, 국립의료원에는 사이언스와 XO를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