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미 16개 요구사항 약가 폭등만 초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7일, 서울 종로구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싱가포르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16개 사안에는 예전부터 주장해온 '신약차별금지'와 '신약의 접근성 강화' 등이 포함돼 있어 미국이 포지티브 리스트를 수용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요구에는 '기등재 품목 보호'라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정면 거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약가에 물가를 반영해 재조정하는 유례없는 요구까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포지티브 리스트 수용은 말 뿐이며 자국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계속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비난했다.
미국의 '혁신적 신약 및 복제의약품, 의료기술상품 개발촉진 및 지속적인 접근성 강화 원칙'과 '혁신적 신약 또는 복제약 여부 및 제약사의 국적에 관계없이, 약가 산정 및 급여 결정과정에서의 비차별'을 요구한 것은 미국신약의 혁신적 가치를 인정해 그 가격을 A7 평균가로 인정해 줄 것과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미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경우 약가 폭등을 초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포지티브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