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연구원 연구용역…업계 목소리 일방적 대변 지적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변재환․김준홍 연구원 팀은 병원협회가 의뢰한 ‘WTO 의료시장개방과 민간병원의 경쟁력 제고방안’이라는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연구원들은 의료서비스 무역자유화 협상 동향과 의료시장 개방 전망에 대한 분석에서 “의료클러스터를 통한 ‘의료특구’를 의료수출의 전진기지로 삼고 의대통폐합을 통해 의학교육의 품질을 높이는 등 다각도의 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병원이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로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 빠른 시간내에 완전자유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에 대해선 전문성 인정문제, 그에 따른 의료수가 책정문제, 과대 광고 등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 않지만 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대원칙아래 허용할 것을 요망했다.
연구원들은 특히, 건강보험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폐지하고 계약제로 전환해야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고 경쟁력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적극 확산시켜나가면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가 의뢰한 이번 연구용역은 일방적으로 협회측의 주장만을 옹호, 객관적 시각을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