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2일 싱가포르서…복지부, "국민건강권 최우선에 두겠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전만복 복지부 한미자유무역협정 국장을 작업반장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미측에서는 애로 오저롯(Arrow Augerot)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보와 톰 볼리키(Tom Bollyky) USTR 의약품과장, 미 국무부 및 주한 미대사관 담당관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2차 협상시 논의하기로 예정되어있던 사항을 포함, 양측의 관심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보건의료 제공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상호 각국의 제도를 존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미측에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또, 국내제약기업의 대미 진출강화를 위해 제네릭 의약품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oduct;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도 의제로 채택했다.
미측은 건강보험 약가 및 등재 등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독립적 이의신청절차 마련,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 설치 및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구체적 시행방법에 대해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전만복 국장은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약정책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이 되는 부분은 꼭 지켜나갈 것이고, 공정성과 투명성 등 제도의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