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권 침해 우려' 시행재고 촉구
KRPIA는 26일 성명을 통해 "포지티브 리스트는 중증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며 신약 연구개발에 전념하는 제약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KRPIA는 "포지티브 리스트는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시행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제약업계가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며 "이러함에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입법예고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KRPIA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약을 보험등재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자료준비와 평가절차에 오랜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단일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은 보다 나은 신약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수년간 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신약에 대한 약제비 지출이 극히 낮은 수준이며 약제비 상승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며 "약제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련 약제비 증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