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장기공백 책임…10일 청구서 제출 문책 요구 예정
민노총은 “지난 6월말로 임기가 끝난 이성재 전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임을 복지부가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며 “이사장 장기공백으로 연 2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단의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보장성 강화 프로그램 실현, 약가 적정화를 위한 실무준비작업, 오는 9월로 예정된 약가협상권 준비, 노인수발보험의 정상적 운영, 연말 수가협상 준비 작업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이를 선두에서 지휘하고 조정해야 할 이사장의 공백으로 시급한 주요업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원인이 복지부가 산하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과 정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5월3일 공단 이사회가 의결한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관 일부개정안이 무려 2개월 동안 표류했다”고 강조했다.
민노총 관계자는 “감사청구 대표자는 건보공단의 노동계 이사인 진여옥 민주노총 부위원장”이라며 “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로 철저한 조사와 엄중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민노총은 10일 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함과 동시에 보도자료와 함께 감사청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민주노총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복지부의 산하기관에 대한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