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적자 해소·지역거점병원 육성 목적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체계(안)’ 공청회를 29일 백범기념관에서 진행했다.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100여년 전 서울 적십자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지방의료원 34개소,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40여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일반 병원과 달리, 농어촌에 고루 위치해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신 병동, 노인 요양 병동 등 민간이 기피하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의료원의 역할이다.
공청회에서 복지부 김현준 공공의료팀장은 “현재 지방의료원은 시설,장비가 낙후되어 있고 2004년 487억에 달하는 만성 적자에 시달려 공공기능이 미흡한 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문정주 공공의료확충팀장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강조하는 지방의료원은 현재 우수의료인력 확보 미흡, 정부 지자체 지원 부족 등으로 구조적인 한계까지 봉착해 있다"며 "기능 수행 정도를 측정해 지자체 및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수렴에 따라 이번 운영평가(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운영평가(안)은 지방의료원의 개선 점 및 기능 수행 정도 등 지방의료원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평가영역은 양질의 진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민주적 참여, 지자체의 지원 등 5개 영역으로 40개 병원장, 근로자 대표, 공무원, 학계, 시민 단체가 각각의 평가 기준을 점수화하여 측정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복지부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인센티브 예산 11억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며 공공보건의료사업, 시설장비 관리, 운영관리 체계 등 각 병원의 취약 기능에 대한 진단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결과 도출 후 문제점을 파악해 경영기술 지원 및 병원, 지자체의 노력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정주 팀장은 “운영평가는 공공병원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인증하는 평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익성 측면보다는 공익성을 강조한 공공병원으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료원 관계자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현 실정에서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절실해 이번 운영평가 시행이 긍정적"이라고 언급했다.
평가는 평가 지침 통보 및 병원 설명회를 거쳐 올 10월 중에 실시되며 연말에 최종 결과를 확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