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화려해보이지만 수준 미약" 일제히 혹평
27일 당정은 암 치료와 심장 및 뇌 수술에 대한 건보 보장수준을 확대하고 병원 식대비와 일부 상급 병상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화려해 보이는 계획이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내용은 낙제수준”이라며 “정부가 또 한번 생색내기를 시도하면서 중증고액 환자와 그 가족들을 우롱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다.
네트워크는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3대 중증환자에 대해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암환자에만 정책이 집중돼있다”고 지적하고 “개두수술과 개심수술에만 보험이 적용돼 의사들에게 이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의료형태의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암 환자 보장 수준도 “환자와 그 가족입장에서는 조금 ‘싸졌다’는 느낌밖에 주긴 어렵다”며 “80%에 맞춰 제대로 된 보장제도를 실시하기 기대한다”고 지적하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더 많은 확신을 주기 위해 보장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 보건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보장성 강화 내용이 협소하고 계획의 구체성도 없고 실현 방침은 더욱 찾을 수 없는 ‘속빈강정’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기만적인 수준'이라고 깎아 내렸다.
보건연합은 “사실상 중풍과 심장질환의 경우 적용대상이 미미하고 경감내역조차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점진적 보장 강화 방식은 대형병원의 비보험항목 확대 전략과 민간의료보험의 등장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항목에 전면적인 보험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 등 병원이나 민간의료보험회사의 지출통제는 전혀 언급조차하지 않고 제약회사에 대한 통제는 연구과제로 돌리면서 오히려 경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등의 반국민적, 친기업적 정책의 도입을 보험재정절감계획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엉성하고 협소한 보장성 확대계획의 재원조차 또 다시 국민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혹평
한편,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정부 방안은 일부 보장수준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가 미약하고 국민에 부담을 안길 수 있는 만큼 재정운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중증 질환자중 암환자를 제외하면 그 보장성의 범위가 여전히 미약한 점,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켜 왔던 선택진료비 개선대책이 전무한 점, 재정건전화 대책에 있어 수가, 약가 등 의료공급자의 거품제거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 여전히 미진한 대책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다 많은 급여확대를 가져온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