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입원환자 식비·상급병실 보험적용키로 합의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사에 보험이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 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8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하여 재정을 집중 투입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상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혈병, 위암, 폐암, 자궁암 등 모든 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개심수술을 받는 중증심장환자(연간 약4천명)와 개두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약 7천명)도 대상에 포함된다.
당정은 이렇게 선정된 3개 중증질환군에 대해 우선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검사, 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보험이 적용되도록 전환할 계획이다.
이중 항암제는 최대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하여 급여하고 초음파,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법정비급여는 수가를 마련, 내년 1월부터 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올 9월부터는 암환자의 경우 환자가 내고 있는 진료비 부담이 약 33% 줄어들게 되며, 단계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오는 2007년부터는 부담이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
암환자 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현행 47%에서 2007년 75%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당정은 이렇게 집중지원 대상이 되는 중증상병을 20008년까지 9～10개 상병군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비에 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병원 입원환자들의 식비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부담하던 것을 보험적용으로 내년부터 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특히 오는 2007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을 확대, 현 50%만 적용되는 기준병실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당정은 이처럼 건강보험혜택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은 앞으로 매년 3.5% 내지 6% 등 연평균 약 4.1% 정도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또한 이번 방안과 관련 6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