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상견례가 지난 8일 열린 가운데 본격적인 협상은 내주 20일 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속에서 진행된 만큼 공급자단체들은 파격적인 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급자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밴딩(수가인상 할당 금액) 선공개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정수가 도달에 난항을 겪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은 6개 의약단체장들과 2021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코로나19로 협상 종료일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첫 상견례가 열린 만큼 나머지 일정은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단에 따르면 19일 2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린 후 20일 오후 4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1차 협상이 진행된다.

이어 ▲21일 오전 10시 대한한의사협회 ▲2시 대한약사회 ▲5시 대한의사협회 ▲22일 2시 대한조산사협회 ▲4시 대한병원협회로 1차 협상이 마무리된다.

또한 공단 측은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상견례와 1차 협상이 모두 같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년에 비해 첫 상견례 후 짧은 기간 동안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자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적정수가 도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의료계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큰 폭의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힘들지 않을까 걱정도 된다”고 염려했다.

실제 과거 메르스를 겪은 해 수가협상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다.

또한 공급자단체는 밴드 선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 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일정한 밴드 폭에서 의약단체의 나눠먹기식의 구조는 의료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단 재정소위와 밴드 협상을 한 후 유형별로 수가 인상요인을 반영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전반은 코로나 여파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있다”면서 “지금까지처럼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모두가 어렵지만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한 현실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재의 협상구조는 개선돼야 한다. 매년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밴딩은 협상이라고 표현할 수 도 없다”고 지적하며 “코로나 사태를 반영한 혁신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개 단체의 평균 인상률은 2.29%로 1조 478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됐다.

당시 수가인상률은 약국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보건기관 2.8%, 조산원 3.9%의 조정률로 완료됐다. 의원급은 공단의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거부해 결국 협상 결렬을 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