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보다 걱정이 앞서는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지난 기해년(己亥年)대한민국은 한마디로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분열을 체험하는 나라가 되면서 국민들은 ‘분노장애’(忿怒障礙)를 일으킬 정도로 트라우마(Psychological Trauma) 에 시달려야만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진보와 보수가 서로 갈등하고 배제의 관계가 됐다.국민의 광장은 ‘조국 수호’ 와 ‘윤석열 사수’로 갈렸다. 동물국회소리를 듣는 국회도 년 말까지 추태를 부리며, 부끄러운 작태를 그대로 드러냈다.

각계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친여군소정당들이 예산안, 선거법 나눠 먹기식 협작(劦嚼)으로 검찰보다 더 센 ‘괴물’을 만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 법안을 국회가 인정한 교섭단체인 제 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 했다.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야당의요구가 묵살된 상황에서 임의단체인 ‘4+1 정당소속 의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더구나 투표 전 민주당 당직자들이 노골적으로 무언의 압력을 가하면서 자의적인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 민주국가의 틀을 깰 가능성이 큰 법이 정상적 국회 논의 과정 없이 만들어졌다. 협치(協治)란 걸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난장판 국회는 국민에게 갈 데까지 간 모습만 보여줬다.

이에 분개한 한 60대 노인은 분신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훗날 이 법안을 주문한 문재인과 국회의장, 찬성표를 던진 20대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의 ’괴물‘ 수사기관을 만든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공수처 법안은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의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면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는 등 집권당이 서둘러 가결했다. 그래서 정권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급조된 법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당 내부에서 조차 검찰과 경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때 공수처에 알리게 되어있는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 구성원에 있다. 헌법 제 12조 제3항을 보면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청법의 규정에 의해 임명되고, 검찰청에 소속된 자’로 판단하고 있다. 또 헌법 제 12조 제 3항은 수사 단계에서 영장의발부를 신청 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 신청에서 오는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96헌마28등) 그런데 격렬한 반대에도 공수처 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법 규정에 의해 임명되고 검찰청 소속이 아닌,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치 검사(공정하지 못한 검사)가 7월에 등장하고 변호사들이 구성원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 때 공수처 검사들이 신청한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가 “헌법이 예정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아니므로 기각 한다.”는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해야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데, 그런 소신 있는 판사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법적으로 보면 공수처 소속의 검사는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정치 검사가 필요 할 정도로 기존 검찰청과 검사의 잘못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데도,

더구나 사이비 검사가 헌법과 기존 법률에 의해 임명된 준사법관인 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보고도 받고, 사건 송치를 명 할 수 있다는 건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상상 조차 할 수 없다. 공정하지 못한 정치검사가 칼날을 마구 휘둘러대면 피의자 측은 분명 공수병(恐水病. 광견병)을 곁들여 공수(恐水)처로 바꿔 부를 것이다. 수사에서 연방 실패만 한다면 공수(空獸)처라는 비아 냥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공수(空手)처 소리를 들으면 더욱 곤란 할 것이다.

특히 현 정권 입맛에 받는 지지 세력이 대거 입성 할 것이 예상되는 검사와 수사관들에 대한 채용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초대 처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20년 산고 끝에 설치된 ‘수퍼 수사기관’의 수장이 정치 야합 수장인 ‘빈손 처장’이란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치부이기도 하지만 가문의 불명예일 뿐 아니라 국가의 비극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법조계나 학계에서는 사법부나 검찰과는 달리 공수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제라도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참으로 불행 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이 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제왕 적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며 나라를 폭압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정치검찰은 과거정권의 사람을 표적으로 찍어 먼지를 털고 후벼 파는 인격살인적인 수사를 해왔고 검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세 사람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작년 12월 7일 부하들로부터 존경받든 전 기무사사령관이 검찰의 모욕적인 수사를 받던 끝에 부하들의 선처를 바라며,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취임식 때 선서를 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이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