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장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빠른 속도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의 첫 해로 정책의 순차적인 진행에 집중했다면 내년 2020년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더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1차 시범사업 본격화를 추진하며 일부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필수검사, 필수치료에 대한 단계적 건강보험 적용의 성과를 냈다. 또한 한방 건보적용 확대와 선진국형 보장으로 불리는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이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시작됐다.

2020년, 제 1차 건보종합계획 시행계획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총 46개의 세부과제를 담았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의 한 축을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험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평생 관리해야하는 만성질환을 지역사회와 연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재정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도출했다.

2020년 정부는 약제비 지출구조 분석을 통해 약제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가 높은 신약의 보험 적용 등 합리적인 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국회는 “단순히 건보료를 올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국고보조금을 20%로 끌어 올려야 적정수가와 보장성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내년도 국고보조금 14%를 지원받기로 하고 내년에 시행할 보장성강화사업을 준비하게 된다.

반목한 의료계, 2020년은?

한편 올 한해 의료계와 정부의 골은 깊었다.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문케어 반대, 적정수가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건보재정의 악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로 인한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의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낮아지면서 비교적 가벼운 질환도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는 환자쏠림 현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하지만 투쟁 일변도의 자세를 유지하던 의료계가 지난 9월 정부와 협상을 시작했다.

지난 9월 13일 공식적으로 첫 ‘의정협의체’로 협의점 찾기에 나섰으며 이는 의사협회가 정부와 투쟁을 선언하고 두 달만의 소통 재개였다.

그러나 순항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지난 12월 10일 예정됐던 세 번째 의정협의체 회의가 한차례 연기되면 협상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협상단 측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인 협의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협의 요구안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협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 전인 지난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내년 초 다시 투쟁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 정부의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해마다 단계적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가될 예정인 만큼 논란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