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식약처 국정감사>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일무역갈등이 장기화되면서 특정국가에 수입을 의존하는 것이 국가와 산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식약처는 올해 초 고어사(社)의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자국 내 항생제의 9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해외 의존율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다만 의존율을 추측할 수 있는 몇 가지 데이터만 있을 뿐이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 국내자급도는 26.4%였다. 지난해 약 2조 5616억원의 원료의약품을 국내 생산했고, 이 중 약 1조 7468억원이 수출됐다.

수입규모는 2조 2672억원이었다. 원료의약품은 생산과 수출, 수입 모두 2014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생산(119.8%), 수입(117.9%)보다 수출(140.4%)의 증가폭이 더 컸다.

항생제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약 6조 9417억원이 생산됐고, 2445억원이 수입됐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가장 많이 수입한 상위 5개 국가는 영국(약 851억원), 이탈리아(약 523억원), 일본(약 247억원), 호주(약 218억원), 미국(약 200억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항생제 수입 상위 5개국은 영국, 이탈리아, 일본, 미국, 프랑스였지만, 5년이 지난 2018년에는 영국, 이탈리아에 이어 호주, 일본, 미국이 이름을 올리면서 3~5위 국가가 바뀐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호주의 경우 5년 사이 96배 이상 수입실적이 늘었다.

수입비중이 크지 않은 항생제와 달리 항암제의 수입비중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암제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약 1조 5981억원이 생산됐고, 약 3조 3008억원이 수입됐다.

생산과 수입만을 비교했을 때 생산은 32.6%, 수입은 67.4%의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항암제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를 나열해보면 스위스(약 1조1,540억원), 미국(약 5,649억원), 영국(약 5,306억원), 일본(약 2,799억원), 프랑스(약 2,264억원)였다. 2014년과 2018년을 비교해보면 1~4위는 스위스, 미국, 영국, 일본으로 동일했지만, 5위가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항암제 수입실적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스웨덴으로, 2014년 대비 지난해 80배 넘는 실적을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변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품종별 해외 의존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고어사 사태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선의(善意)에만 기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목격했다”며 “희귀·필수 의약품 및 의료기기부터라도 해외 의존율을 파악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