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재정 1조 478억원 투입···약국 3.5% 가장 높아

2020년도 수가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단체의 평균 인상률은 2.29%에 달하며 1조 47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수가협상결과 내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인상률은 약국이 3.5%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 3.1%, 한방 3%, 병원 1.7% 순으로 협상이 완료됐다.

의협은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 2.9%를 거부하며 결국 결렬됐다. 결렬된 의원급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통해 고시하게 된다.

공단 측은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 1조 478억원으로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2019년도 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강청희 공단 수가협상단장(사진)은 “일부 유형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으며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양면 협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또한 그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순환 구조의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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