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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판매·유통 마약사범 93명 검거…23명 구속
식약처·경찰청, 판매광고 게시글 19만 8379건,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2019년 05월 16일 (목) 13:40:51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마약사범 93명이 검거돼 이 중 23명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3월~5월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 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검거한 93명은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 등이다.

가짜 마약류 유통사범 등 주요검거 사례 및 압수물 사진.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총 93명 검거 중 24명이 가짜 마약류 매매 사범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된다.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해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만 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며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함으로써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외 SNS 사업자와 협력한 것도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 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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