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들 “적정수가요구”에 한목소리

2020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위한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일 대한의사협 최대집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남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절차에 들어가기 전 성공적인 계약 체결을 위한 서로의 의견 교환을 위한 의약단체장들과의 상견례 자리로 마련됐다.

공단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해나가기로 했다.

비공개 간담회 시작 전 김용익 이사장은 “원활한 건강보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공단, 공급자가 건전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면서 “불신과 대립하는 상황으로 일관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공단도 적정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제공자들도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1차 의료기관들의 어려움도 알아달라며 1차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많은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영진 병원협회 회장도 “의료기관이 적정수가를 받으면 의료현장에서도 적정진료가 이뤄질 수도 있고 환자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공감했다.

수가협상에 처음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전문의약품은 공공재”라는 말을 강조하며 “마진이 없는 전문의약품에 카드수수료가 붙고 있다. 또한 약국은 차등추가제로 1년에 167억원씩 삭감된다. 3년이면 5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올해 건보재정이 적자라는 것에 걱정을 표하며 “의미있는 협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협회 김철수 회장은 “지난해의 아쉬운 결과는 잊고 올해는 계약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노인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첩약급여화에 대해 혈액검사급여까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일정에 대해 오는 9일~10일 양일간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개최한 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단체별로 본격적인 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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