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 원안을 넘어선 안으로 재정 대책 없는 무책임한 복지 의료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평하며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어지는 계획안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과 의료계 모두의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재정안정화대책을 부를 것”이라며 “중차대한 국민 건강을 다루는 계획안을 의료계와 일체의 논의도 없이 세운다는 것은,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건물 시공을 맡기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이번 계획안에서도 적정수가의 개념 정립 등 공언(公言)에 불구한 계획만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건강보험 정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책 없이 보험재정에 쌓여있는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곳간에 쌓여있는 적립금을 통한 손쉬운 보장성 강화 대책은 결국 미래 세대에 보험료 폭증이라는 부담을 떠넘기는 포퓰리즘적 정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오늘 개최되는 건정심에서도 동 사안을 논의할 때, 건정심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정책 최종적인 논의기구에 맞는 위상과 역할에 걸맞게 부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방적인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정책 추진을 강력히 거부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이번 계획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