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 정책 추진시 보건단체와 연대해 강력 대응"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첩약 보험급여화 연구결과에 대해 "부당하고 부실한 첩약급여 연구의 진실을 밝히라"며 강력 반발했다.
약사회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첩약보험급여에 대한 용역연구결과를 설 연휴 직전 발표한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규탄한다"면서 "관련 단체나 민의의 반응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독단과 이기적인 저의가 뻔히 드러난 고질병적인 행정스타일"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이어 "첩약의 보험급여화 연구는 그 어떤 예비조사보다 가장 우선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면서 "이를 간과하거나 무시한 해당 부처 부서인 보건복지부 한약정책관실의 아둔함과 용역사업의 부실함을 엄중히 질책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보험급여는 보건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의 총량에 대한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보험급여는 급여의 타당성에 입각한 질환분류를 시도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급여대상의 보편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3대 원칙을 지적했다.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용역연구에는 불합리성과 의문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첩약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용역연구의 책임자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맡긴 점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에 다름없는 우화 같은 조치"라고 일갈했다.
약사회는 또 "첩약을 급여화하기 위하여는 설령 의약분업에 입각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첩약을 분류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배제하였고 용역연구 또한 이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급여 선행국가로 일본과 중국을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고는 하나 보건복지부와 이 연구는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의 경우 너무나 다른 보건의료체계를 가진 국가라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이해단체의 이해와 협조가 없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한약사와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에 대한 역할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 어떤 설득력도 갖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마지막으로 "부실하고 부당한 첩약급여화 용역연구를 수행한 것에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와 더불어 관계자를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한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연구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보건단체와 연대해 첩약급여화 정책 거부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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