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중요성 강조…가입자·공급자 이혜관계 협력 강화
조직의 과학적 설계 통한 인력 전문화 주력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22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보건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소득 중심의 부과기반 확대 등 수입확충, 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 지출효율화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정비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공단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의료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부과체계는 1단계 개편의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안을 도출하는 등 2단계 개편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를 위해 공급자와 소통 채널을 확대해 협력적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증가하는 업무량과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조직의 구성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지난해 연말에 인원을 보충해 조직을 개편했고, 현업부서와 긴밀하게 업무 협조가 되도록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본부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지난 1일 단행한 바 있다.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적정수가 산정·재정분석 등을 위해 전문조직을 신설했고, 사업부서와 정책연구·인력개발·정보화 조직이 가로 세로의 매트릭스 구조로 융합된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직 전문화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외부 채용 전문 인력과 내부에서 육성한 전문 인력을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각 사업부서의 조직과 인력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지난해 조직개편에서 급여전략실, 재정분석부, 건강·장기요양업무 협력단을 신설한 바 있다.급여전략실은 수가·약가 계약에서 데이터 기반의 전략적 접근을 위해 구성됐으며 재정부석부는 재정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신설됐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급여전략실 운영 방향에 대해 "원가분석을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 국민과 의료계의 동의를 구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초차료가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 급여전략실이 구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공급자와 보험자가 함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협력하는 것을 바로 할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일 것"이라면서 "의료계 참여 부분은 해당 실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의료기관 부당청구 감독 강화
공단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부서개편도 진행했다.기존에 조사1부가 사무장병원, 2부가 부당청구를 전담하던 것을 1개 부사를 추가 설치해 조사 1부가 의료기관 행정조사, 조사2부가 특사경 지원업무와 면대약국 지원, 3부를 부당청구로 세분화했다.
이밖에도 정책연구원, 인재개발원, 정보화본부 등 지원부서의 역할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이 상임이사는 "올해는 조직 운영의 과학성, 전문성, 유연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 성과를 분석해 본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본부와 지사 조직은 현장에서 본부를 뒷받침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관리, 로드맵 따라 보험료 인상·정부지원금 확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 관리 부담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따라 보험료 인상과 정부지원금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현재 보장성 확대 추진 로드맵에 따라 보험료 인상 및 정부지원금 확보 등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재정운영과 관련해 특이 사항이 있는 지 면밀히 살피는 한편, 소득 중심의 부과기반 확대, 재정누수방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장성강화 계획 수립 당시 필요 재원으로 30.6조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누적준비금 11조원, 국고지원금 매년 5000억원 증원, 보험료 평균 3.2% 인상 등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제2 사옥 입주 시기는 2023년을 목표로 현재 부지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이미 2009년 신사옥을 마련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 책임제 실현 등으로 지속적인 근무인원이 증가해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제2사업 건립이 필요한 상태"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지매입이 완료된다면 2020년 12월까지 설계 작업을 마친 후 공사를 진행해 2023년 상반기 입주가 가능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