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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불씨 품은 己亥年 '다사다난' 예고
2018년 12월 31일 (월) 07:32:45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년은 의료계에 있어 암울한 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문케어 추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및 오진 의사 구속, 잇달은 응급실 폭행, 무면허·불법대리수술 등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이하 문케어)'는 올해 초부터 의료계의 반대에도 추진이 강행됐다.

의료계의 불만은 결국 대표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수장에 재야의 강경투쟁인사였던 최대집 회장 당선이라는 뜻밖의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강경 대응을 원하는 의사회원들의 뜻이 모아진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당선 후 지난 5월과 11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통해 문케어 추진 및 의사 구속사태에 항의했으나, 막아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의협이 반대하던 상급병실 급여화,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화 등 추진이 강행됐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오진 의사도 결국 법정구속됐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부분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응급실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실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이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응급실 폭력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의협을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대표단체들은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며 전방위 노력해왔고,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

2018년 11월 열렸던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의협 "수가 정상화·문케어 단계적 추진…안되면 대정부 투쟁"

의협은 내년 목표를 우선 '수가 정상화'로 설정했다. 수가 정상화의 진입 단계로 초진료·재진료 각각 30% 인상과 처방료를 부활을 요구하고, 수가 정상화 계획 단계로 정부와 공동연구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수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수가 정상화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3개년, 5개년, 7개년 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매년 이행 상황 점검뿐만 아니라 분석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케어 추진이 9.28 의정합의대로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투쟁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뒀다. 초·재진료 인상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1월 31일까지 없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비급여의 대폭 급여화를 강행할 경우 의정협상 파기 또는 휴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정부 투쟁의 불씨를 품은 것은 이 뿐만이 아니다. 12월 초에 있었던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약계, 시민단체 등도 강력 반대하는 사안이어서 병원 개원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이어 올해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던 한의계와의 직역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사용을 비롯한 혈액검사 의뢰 등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향심사 도입 추진,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 움직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것을 감안하면 2019년 투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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