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협 "원격진료로 변질" 우려, 간무협 "케어코디네이터 참여시켜야"
지난 11일 복지부는 만관제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만관제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500~800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되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시도의사회는 원격진료와 주치의제로 변질될 만관제 시범사업 참여를 백지화하고, 관련자 사퇴 및 대회원 사과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병의협은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이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일차의료를 붕괴시키고, 의료 시스템의 왜곡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와 상당수의 시도의사회 집행부는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뜻을 내비쳤다.병의협은 "이 사업에는 원격진료의 핵심인 원격 모니터링과 환자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의료행위가 모두 포함돼 있다"며 "원격 모니터링과 원격 상담이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게 되면 원격 처방이나 원격 자문을 통한 간접적 의료행위 까지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인 케어 코디네이터의 활성화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병의협은 "문진이나 환자의 병력을 조사해 진료에 이용하는 것이나 혈압이나 혈당 등의 생체 정보를 진료에 이용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의료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며 "케어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방문 간호서비스보다 확장 시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의 만관제 시스템은 신규 개원 진입을 어렵게 하고, 주치의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병의협은 "시범사업 참여가 당장의 개원의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정책이 몰고 올 역효과를 생각하면 지금의 시범사업 참여는 오히려 의사 회원 전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만관제 시범 사업 참여를 백지화할 것과, 참여를 주도한 책임자의 사퇴 및 의협의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했다.
간무협 "만관제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반면 간호조무사들은 이번 시범사업에서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전국 동네의원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만성질환(고혈압ㆍ당뇨) 환자 등록·안내, 상담부터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 전반을 수행해 오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만관제 ‘케어코디네이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배제된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에 대한 질병관리 교육과 훈련 미비로 추가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은 이미 간무협이 시행해 오고 있는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질환에 대한 필수 보수교육을 이수해 온 인력"이라며 "올해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공동으로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내년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복지부와 의협은 전국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없어서는 안될 핵심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를 시범사업에서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임상경력 3년이상, 1차의료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에 한해서라도 ‘케어코디네이터’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