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윤 "복지부, 비밀로 하고 약사회 패싱" 성토
약사회가 약대 증원 계획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5일 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 역시 입장 발표를 통해 약대 증원 계획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먼저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약대 인력증원 문제는 복지부의 일방적 대한약사회, 약학교육협의회에 대한 패싱이 있었던 사안으로 대약을 비난할 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2015년 제주, 전북, 동아대 3개 대학이 MOU를 체결하며 약대를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벌였었던 상황은 다들 아실 것이고 약사회는 이를 저지하고자 복지부의 입학정원 산정 관련 의견수렴 움직임이 매년 있을 때마다 반대 의견을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복지부가 인력 증원을 진행했던 이유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2030년 약사가 15000명 정도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라면서 "약사회도 말로만 주장할 수 없어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해 2030년에도 약대 인력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 그간 상황을 설명했다.그는 "올해 5월 28일 복지부로부터 자료를 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 와서 파일 자체를 줬고 6월 약사인력 증원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후 아무 얘기가 없었다”면서 "복지부는 뒤로 약사회와 약대 관련 단체인 약교협에도 한마디 의논 없이 9월말 60명 인력증원을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사실은 지부 관계자가 지방대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며 인지하게 됐다"면서 "관련 단체에 전혀 이야기가 없다가 극비리에 진행했다"고 복지부를 비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약사회에서는 복지부에 대한 성토는 하는 반면 이미 복지부의 손을 떠난 상황으로 교육부 발표만 남아 어떻게 발표 못하게 할 것인가 노력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밝히기는 힘들지만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교협 역시 입장 발표를 내고 "약교협은 "약학대학들이 통합 6년제로 전환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을 해야 하나, 각 대학들은 교지, 교사, 교원확보율 및 법인의 교육용기본 재산확보율 등 교육 4대 여건을 충족해야만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부는 교육 4대요건에 대한 융통성 있는 적용을 통하여 약학대학 학제전환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약교협은 "이러한 노력이 없이 약학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편입 4년제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학의 수를 늘림으로서 그 문제를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거쳐 올해 확정한 약학대학 학제 개편이 법률개정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도록 교육부는 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편입 4년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15개 약학대학 신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25명 내외의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소규모 약대를 신설하면서 연구, 산업약사 중점 육성과 대학원 인력 양성체제 구비를 내세웠으나, 3회의 졸업생을 배출한 현재 연구, 산업약사 배출인력이 이전보다 감소했고, 신설 약학대학의 대학원은 당초 목표로 한 매년 30-40명 수준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규모에 크게 밑돌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황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은 무분별한 소규모 약학대학의 신설을 승인한 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되풀이하며 약학교육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의 궁극적인 피해는 학생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