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외상센터 시설 인력 문제로 외상환자 거부"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이 지연된다면 국가 공공의료체계 확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에는 권역외상센터가 없는 상황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는 신속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살릴 수 있는 생명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원지동 이전 계획이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처소사)에게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 전원요청 미수용 사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외상환자 전원요청을 받고도 거부한 사례가 1월 5건, 2월 7건, 3월 4건, 4월 6건, 5월 2건으로 총 24건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외상환자는  ‘중환자실 부족’, ‘의료진 부재’의 이유로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권역의 외상환자 진료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민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공공·필수의료영역의 센터로서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원지동 이전을 이유로 리모델링조차 못해 제대로 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2년 서울지역을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되어 2017년까지 총 29억 1천만 원(외상전담의 인건비)을 지원받고 있다. 다만 의료원의 이전이 예정되어 현 위치에서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해 아직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한다고 해도 앞으로 개원까지 4년이나 남았는데 여기서 더 지연되게 둔다면 앞으로 환자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이전계획을 새로 짤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이 사안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 추진 계획이 부지 선정, 원지동 문화재 매장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난항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22년 개원을 앞두고 있으나 서초구가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개원은 요원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상희 의원은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중앙감염병병원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2016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17년 예산에 설계비까지 반영된 사항으로 그 해 5월 26일 열린 실무회의에 복지부, 서울시와 함께 서초구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서초구가 반대의견을 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갑자기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절적한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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