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권을 영리보다 우선한 법안 발의”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기존 서발법이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위험이 크다는 의료계‧시민단체‧정치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라며 “국민건강 보호 의지를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서발법 및 규제프리존법 법안에 대해 여야가 이달 30일 논의 및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국민건강을 경제논리로 재단해선 안된다”며 심각한 우려 입장 표명과 함께 여야당을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정 대변인은 “의료영리화, 의료산업화의 빗장을 열어주는 법안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또다른 시도가 있을 경우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