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의정 대화 중단 가능성 언급…대정부 투쟁 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 2.8%에 불만을 품고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의정 대화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은 20조가 넘는 사상 유례 없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에도 불구하고, 쓰러져 가는 병·의원의 경영 상황은 도외시한 채 협상시작 때부터 문재인 케어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납득조차 되지 않는 인상률 수치를 고집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케어 발표 당시 대통령은 분명히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했고 복지부 장관, 공단 이사장도 수가 보상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며 "그러나 어제 협상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수가 2.7% 인상이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인지 대답해달라"며 "문재인케어는 독이든 사과"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의협은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의 대폭 확대와 함께, 향후 수가협상 제도의 현행 구조와 틀을 전면 개혁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이제 의료계의 투쟁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 됐다"며 "현재 진행중인 의정 협상 중단 가능성을 포함해 환자 대행청구 중단, 전국 의사 총파업 등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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