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석환자 관리 개선 필요성 지적…정부, 수가현실화 등 긍정적 반응
급증하고 있는 투석환자를 특수질병으로 지정해 별도로 등록해 관리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의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보상기전이 마련되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와 대한소아신장학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투석환자의 관리체계 구축 및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패널 모두 제도적 개선과 지원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특히 심평원의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체계에 대한 보완책으로 '투석치료정보센터'와 같은 별도 등록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대한신장학회와 심평원이 말기신부전환자의 등록, 자료공유, 투석치료 결과,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할 수 있는 센터를 공동운영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양기화 심평원 상근평가위원은 "1999년부터 4차례의 적정성 평가를 통해 투석기관들의 질 차이가 많이 개선됐고,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및 장비 부문의 지표들이 괄목할 만큼 개선됐다"며 "그러나 문제는 최종적인 아웃컴(결과)를 볼 수 있는 항목들이 없다는 것"이라고 공감을 표했다.즉 투석으로 인한 사망률이나 투석과 관련된 입원률 등 중요한 결과지표를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효적인 투석진료의 내용을 평가하려면 환자 상태에 대한 상세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 현재의 평가체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양 위원은 "미국의 만성신부전 환자등록사업과 같은 형태의 환자등록제도가 정착된다면 보다 완벽한 평가체계를 갖출 것"이라며 "다만 환자등록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통령 보험급여과 과장은 "심평원이 환자등록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전국에 지부가 없어서 환자의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심평원의 심사방향이 의무기록과 임상데이터에 기반한 평가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정보제출에 대한 보상이 전제가 된다면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아투석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정 과장은 "소아투석에 대한 추가적인 수가인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적절하게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급여 문제에서 정액수가 인상도 빠르게 진행은 안되지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의 신기술 도입과 체수분 측정 등 도입된 신의료기술의 급여 적용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그동안 소아중환자 수가인상, 미숙아 건강보험확대 등 기본적으로 소아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확충해 온 만큼 소아혈액투석환자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