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정감사 여야 의원들 예산 추계 집중 질의

<국감>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는 고성과 막말보다는 진심어린 충고와 격려가 이어져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복지 예산 편성에 대한 추궁을 이어갔으나 박능후 장관은 "의원님 지적을 살펴보겠다", "말씀에 동의한다"며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 국정감사장의 긴장감을 누그려뜨리는데 일조했다.

12일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료제출에 복지부의 태도는 불성실 하다"면서도 "국회를 존중하고 따갑고 무섭게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혜숙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성공해야 하는데 이에 장관은 동의하는가"라고 물은 뒤 "정책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강력한 정책 실천을 주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복지국가는 아니지만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신호탄을 쐈다"면서 "국민의 기대를 총족시키지 못하면 전임 정부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이미 정부 정책에 반대자들이 생겨났지만 반대자들보다 무서운 것은 국민들의 기대"라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의 뜻은 종합대책을 잘 마련해 능력있는 부서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 의원은 또 "재정추계 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많은데 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나. 복지부가 공개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면서 "일단 문제가 있더라도 내놓고 토론을 해야 간극을 줄일 수 있다"고 훈수했다.

박능후 장관은 기동문 의원의 말에 "좋은 말씀 감사하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응답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과감한 지원 확대 없이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는 의지를 굽히지 말라"고 주문했다.

김명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잘 됐으면 한다. 국민건강보장성 강화 정책이 잘 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이것에 대한 부담이 가입자들에게 가는 결과가 나오면 올바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재정 추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건보 재정 안전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지를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재정 조달 방안을 예산 편성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13일 열리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이상원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복지예산), 박진우 경찰청 차장(아동학대 부실 수사) 등 2명의 증인이 출석한다.

참고인으로는 김영서 욱일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연구조정실장(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김은숙 주부(아동학대 부실수사), 서혜정 아동학대피해가족협의회 대표(아동학대 부실수사), 이명희 주부(아동학대 부실수사), 염안섭 의사(에이즈 환자 발생 원인 및 관리대책), 조민재 대구시립희망원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대구시립희망원 후속조치) 등 7명이 참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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