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치매책임제 시행…전국 치매지원센터 확충

문재인 정부가 주력 사업으로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가 내달부터 치매관리과로 전격 변경 된다.

치매관리과는 치매 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 마련과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부서를 재편, 확충하는 한편, 치매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지역별로 구축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으로 치매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충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팀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한의학적 치매 관리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정부가 생각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방향에 대해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조충현 팀장은 "첫 시작은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상담에서 진단부터 시작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치매안심센터는 크게 상담과 치매진단, 관리, 교육 등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치매 관리는 진단과 치료가 분절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환자입장에서 막막함이 있었다"면서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진단과 관리가 함께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환자를 보호하고, 인지기능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팀장은 "치매환자의 여건에 맞게 필요한 생활시설과 병원을 연계해 사회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런 시스템의 롤모델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치매지원센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는 진단과 관리 부분이 미약해 이를 보완,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 12명의 인원도 25명까지 늘려 치매환자의 상담과 사례 관리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충현 팀장은 "치매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보건소와 직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한다"면서 "세부적인 인력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료 영역은 보건소가 지역 의료기관과 협약이나 협력을 통해 함께 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치매 단계별 의료 지원 구축…인식개선 사업 주력

이날 조충현 팀장은 낮은 수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꺼림 현상은 치매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해결하고, 치매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증 치매환자 통합진료'를 도입해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장기요양서비스와 맞물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확대해 고령의 중증환자 관리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충현 팀장은 "이런 단계적 치매책임제를 통해 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충분히 케어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진단에 필요하거나 환자의 일상생활을 돌보는데 필요한 의료기기 확대를 위한 R&D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치매 환자가 사는 지역에서 (치료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계에서 지적하고 보험과 연구 지원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한의표준임상 진료지침이 지난해부터 진행되고 다양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이후 용역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동안 못했던 말씀들을 다양하게 해 달라"며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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