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및 비급여 통제 등 세부대책 마련돼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적극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이루어지려면 재정관리나 비급여 통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경실련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경실련은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며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경실련은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돼 심각한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할 경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비급여까지 급여화할 것이 아니라 필수, 대체불가능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해야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급여화의 원칙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실련은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가 없는 공공병원’을 시범운영하고 확대해 필수의료에 대한 실증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근본적 개혁을 위한 실천로드맵 재설정을 주문했다.건강세상은 "정부 보장성 대책의 방향성은 비급여 통제에 방점을 찍고 있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지만 세부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등재비급여'를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비급여 팽창과 비용 억제가 보장성 대책의 핵심이라고 볼 때, 정책수단은 ‘비급여항목수’, ‘가격’, ‘진료량’을 모두 통제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 예비급여는 이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건강세상은 "3800여개에 달하는 현존하는 등재 비급여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예비급여 보다는 일단 목록정비부터 시행해야 한다"며 "비급여라 하더라도 사용실적이 없는 항목들이 있고, 무엇보다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비급여는 재평가를 통해 의료행위 불인정, 재사용 금지 등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굳이 예비급여를 시행하겠다면 보험급여 도입을 위한 평가항목이나 사회적 요구와 같은 가치 판단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고, 시행 기관도 특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이를 제외한 비급여는 사실상 급여행위와 대체가능한 행위임으로 비용․효과성에서 우위에 있는 급여행위와 병용을 금지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건강세상은 "기존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하는 방식으로는 비급여 통제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세부실행과 정책수단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