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정책 대안 제시 통해 '공공의료 실천' 강조

건약은 24일 논평을 통해 "박능후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 대상 확대와 항암제 등 고가 신약에 대한 신속 등재 필요성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건약은 "박능후 장관은 이제 ‘더 빠르게’를 벗어나 ‘더 안전하게’를 보건복지부의 기본 이념으로 삼고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민의 건강과 안녕보다는 의료민영화, 제약산업 육성 등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보건복지부가 다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는데 박능후 장관이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개혁과제 대상으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비급여 관리 방안)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방안 ▲필수의약품공급체계(공공제약사)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에 공공약료서비스 포함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을 꼽았다.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급여 확대 방안뿐만 아니라 풍선 효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반드시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준초과비급여는 본인부담차등방식 등을 고려해 급여권 내로 진입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 관피아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 직급별 공무원들을 심사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심사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심사 결과와 그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적용대상에 보건의료부처 공직자도 포함시키고 특히 식약처 인허가부서는 조세·건축·토목과 동일하게 취급해 공직자윤리법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이윤이 남지 않아 제약산업이 생산을 기피하는 의약품, 필수적인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되지 않는 의약품, 전염병 유행 대비,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을 공공제약사가 담당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의약품 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국민건강증진, 약제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공약료서비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지역보건인프라 강화에 약사들을 포함시켜 거동 불편한 환자 및 취약계층 집을 방문하여 약물사용 관리를 병행해 포괄적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공약료서비스 집행을 위해 지역 내 보건소 약사 인력 확충,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약은 마지막으로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