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26회 경총포럼에서 “최근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이나 서울대 비(非)학생 조교, 간호조무사, 집배원, 학교급식 보조원 등은 엄연히 협력업체의 정규직 직원”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근로자 파견 금지 업종으로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병원급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법정인력인 간호조무사를 계약직이 아닌 간호사 채용 형태와 같은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것, 둘째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1차 의료기관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등 근로관계법 적용조차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홍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불법 행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제도를 개선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