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3일 서비스법을 포함한 보건의료 관련법(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대안입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서비스법 대안은 정부안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영리추구 배제와 공공성 강화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보험료와 요양급여, 약가제도 등 건강보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약품 허가 및 임상시험, 약사의 면허, 약국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등 2개 법은 서비스법의 적용을 전면적으로 배제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에 국회 추천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수정했다.

김용익 의원은 대안입법 제출에 대해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를 근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새누리당과 협상의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