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당기흑자 4조5869억원…총수입 3조3291억원 증가
건강보험 재정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조8000억원이 넘는 누적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현황이 당기흑자는 4조5869억원, 누적액은 12조8072억원이라고 16일 밝혔다.14년 진료 후 미청구 진료비 약 5조2000억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적립금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이는 월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고려했을 때 약 2개월 지급규모이다.
총 수입은 전년대비 7.4%(3조3291억원)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4.0%, 보수월액 증가 2.6% 등으로 전년대비 6.8%(2조6287억원) 늘었다.기타수입은 누적적립금 규모 증대에 따라 이자수입이 급증해 전년대비 22.6%(1227억원) 증가했다.
총 지출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5.7%(2조3868억원) 증가했다. 과거(2005~2011)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0%였으나 최근 3년(2012~2014)간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상당히 둔화됐다. 현물급여비 증가율은 6.9%로 전년동기 대비(6.7%) 소폭 상승했다.진료형태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외래와 약국의 급여비는 8.4%(전년 6.7%), 5.2%(전년 0.8%)로 전체 급여비는 증가했다. 입원 급여비 증가율은 6.4%(전년 10.6%)가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로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이 5년 평균 수준보다 감소해 전체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의원, 치과, 약국의 급여비 증가율은 평년 수준보다 높았다.치과 급여비 증가율은 23.4%로 가장 높았다. 이는 노인틀니, 스케일링, 치아홈 메우기 등 보장성 확대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요양병원(17.9%)은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 환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급여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급여비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건강행태 변화, 의료기술 발전, 환경요인 개선, 건강한 고령화 등을 꼽았다.
정책요인으로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등 현지 조사 실시 및 의료비·약제비 지출 적정관리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을 적립하는 한편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국정과제, 생애주기별 필수의료 중기 보장성 강화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희 기자
chojh@pharms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