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국정감사가 구태를 재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세월호법, 담배값 등 많은 이슈가 있어지만 맹탕, 재탕 감사로 시간만 때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피감기관들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당시만 모면하면 된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허위자료 제출로 곤혹을 겪었고, 식약처장은 국감 자료를 잘못 기재한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에서는 기관 내부 경영정조공개는 불설싷하면서 국민 건강정보공개는 적극 지원했다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올해 국감 중간 평가에서 C+학점을 주었다.

이미 준비기간 부족으로 부실국감에 대한 우려는 예견돼 왔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국감 시정조치 사항에 대해 위원회 전문의원의 사전 검토보고와 소속 해당 국회의원의 철저한 점검과정으로 근절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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