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안 문제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지속돼 정기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과 각종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특히 1년에 정부 부처와 기관들의 실적이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국정감사도 부실이 될 우려가 있다.
이미 국회는 연간 2회 실시키로 한 국회를 세월호 대치로 무산시킨 바 있다.
국회는 내달 1일부터 정기국정감사를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여야의 대치가 지속된다면 반쪽짜리 국감이 될 우려가 있다.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감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회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