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사면허관리개선안 발표...교육미이수자 관리중점
의협은 22일 '의사면허관리개선 공청회'에 앞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윤형 의협 기획이사가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의협측은 면허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수행키 위해 전체의 4%에 해당하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정책을 집중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구체적으로 ▲의사면허자 실태 및 취업상황 신고 내실화 ▲의사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의 연계강화 ▲보수교육의 질적개선 및 강화 ▲보수교육 면제자에 대한 교육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의협은 면허실태파악을 위해 미신고자에 대해 추적을 강화하는 한편 보수교육과 연계된 면허DB 구축을 활성화하고 지난 73년 갱신이후 의사면허증을 다시 일제 재교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보수교육 시간을 8시간에서 의사윤리·제도를 교육받게끔 하는 4시간을 포함해 총12시간으로 확대하고 미이수자가 다시 임상에 복귀할 경우 면제된 시간에 12시간을 곱한 시간 동안 재교육 받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의협은 보수교육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의학교육평가원'에 교육기관이 보수교육프로그램의 인증 및 평가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같은 개선방안에 대해 일부 전문의들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의료의 질을 높이기보다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편, 복지부측도 의협안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어 이같은 개선안은 실행방안이 마련되면 빠른 시일안에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