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3년 6월 26일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핵심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3대비급여 (선택진료비․병실료차액․간병비) 는 연말까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진료비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못하는 비급여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은 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을만 하다.문제는 재정이다. 4대중증질환도 막대한 돈에 밀려 허우적거리는 판국에 다른 질환까지 넓혀가는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군다나 3대비급여가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크게하는 대표적인 사례지만 전체 비급여 액수중에서도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이를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다.정부는 연말까지 3대비급여에 대한 재원조달과 제도개선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연구하기로 했지만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택진료비
정부는 선택진료비가 환자부담의 주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폐지를 전제로 작업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들은 선택진료비에 대해 과중하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여 원하는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여기지 않고 오로지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보존차원으로 생각하고 있다.반강제적 선택의사 지정, 검사 등 환자 의사를 무시한 부당성, 비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제도로 몰아가고 있다.
시만단체나 환자단체까지 합세하여 선택진료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병원계의 입장에서 보면 저수가 정책과 CT/MRI 수가 삭감, 선택진료의사의 범위 축소, 포괄수가제, 청구실명제 등 삭감일변도의 규제 지향적 접근 때문에 그러히 않아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차에 3대 비급여로 인한 경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을 부인할 수 없다.
결국 폐지를 전제로 대안을 찾을 경우라면 복지부가 2010년 조사한 선택진료비 총액이 1조 1,1113억원(총 진료비의 6.5%)이 경영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안점이 될 것이다.그리고 2012년도 서울대병원의 4대중증질환에 대한 선택진료비를 보면 총 진료비의 8%로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여 전국 추정치를 구해보면 6160억원으로 적지않은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시점에서 연간 6000억원의 부담 주체를 환자와 병원계와 정부 삼자가 어떻게 지혜롭게 분담할 것이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선택진료제도 자체에 대한 명분론적인 타당성을 인정할 것인지 합의가 필요하다.
상급병실료차액
병실료 차액은 기준병실을 현재 4~5인용실에서 2~3인용실로 올리고 1~2인실은 현재처럼 기준병실료 차액만큼만 환자가 부담토록 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다.요양기관 종별 상급병실 운영현황에 대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2013년 3월 기준으로 총 59497기관중 6275(11%)기관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상급병실료차액은 연간 약 1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은 본인은 원치 않음에도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에 우선 입원했다가 일반병상이 비어야 옮겨야 어쩔수 없는 상황에서 생기는 진료비 부담 때문이다.싼값에 질 좋은 환경의 병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긴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병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병원경영 개선 차원이 아니라 의학적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1인실 등의 격리병상이 필수다. 환자의 안전과 감염 감소 등을 위해 소인실 중심의 병상 운영트렌드도 선진 의료기관의 도약을 위해 필요하다.모든 병실료를 풀어버리면 모든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1인실로만 몰리는 쏠림현상이 발생한다. 그렇게되면 진료를 받을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에게는 생명의 위협까지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떠안게 된다.
이렇게되면 연간 1조원으로 추정되는 병실료 차액도 문제지만, 오히려 환자들에게 더 큰 불만을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상급병실료차액에 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많지만 우선은 시설환경기준 마련 및 표준가격 고시제 등을 통한 병상환경 표준화작업이 급선무다.
또한 비율 조정만을 통한 일반병상 확대의 발상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병상규모라도 이용효율을 증대시킬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병상가동률을 최대화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하여 빈병상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나 주말 병상이용 등을 통해 효율화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간병비
서민들의 간병비 부담은 엄청나다. 하루에 24시간 간병을 받으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6만원에서 8만원으로 하루에 200여만원의 간병비가 나간다.
따라서 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정책은 그 규모나 심각성면에서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 간병비에 대한 단계별 급여 입장을 밝히는데 그쳤다.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 검토할 사안이 많다.정부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한 것은 획기적인 초치로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들은 전체 진료비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선택진료비․병실료차액․간병비 같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한 보장성 강화정책은 무의미하다고 질타하고 있다.
정부는 3대비급여(선택진료비․병실료차액․간병비)를 연말까지 별도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돈이 문제다. 3대비급여 문제는 환자-병원-정부간의 현황 분석을 통한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또는 제도개선 등에 의한 의사결정과 함께 그 근거가 도출되어야 한다.
추가 재원 마련 방안과 부담주체의 재구성 등도 대안의 핵심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