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노동부에 의견서 제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가 서울대 간병인 공급문제와 관련해 유료소개업체인 '아비스' 및 '유니에스'가 불법영업을 하고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 및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 및 공공병원으로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노동부가 이 같은 의견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제라도 노동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며 "'불법이라고 폐쇄하면 간병인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노동부의 주장은 상식 밖의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민변 노동위원회 의견서는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가 얼마나 의미있는 사안인지를 보여준다"며 "국립서울대병원 간병인에 대한 중간착취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은 공허한 말장난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대위는 노동부에 대해 "더이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속히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 더 많은 법조계, 노동법학계, 인권단체들의 항의가 잇따를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이 문제가 정부측과도 상당 부분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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