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병협, 의료포럼 및 26차 정기총회 개최

"병원산업, 민간사보험 도입해야 돌파구가 보인다"

서울시병원회(회장 유태전)는 25일 오후 5시 63빌딩 별관 3층 코스모스홀에서 의료포럼 및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오늘날 병원의 경영위기를 타개하고 산업차원으로 육성키 위해서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유태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약분업이라는 '도깨비'와 싸워 버티느라 힘드신줄 안다"며 "이를 타개하는 것은 외래처방으로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고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것은 병원산업을 육성해 국력을 키우는데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역설했다.

의료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인제대 김원중 보건행정학 교수도 "공보험은 규격화된 수가로 인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며 의료산업의 대외경쟁력을 취약케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민간보험 도입으로 의료비 증가, 공보험 위축,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지만 무난히 극복할 수 있다"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공·사보험간 부분적 대체모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정병태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은 "정부도 현재 공보험의 단점을 민간보험이 보완하는 보충형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고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을 완전분리하는 '대체형'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서울시병원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2003년도 결산안 감사 및 2004년도 총 예산 1억 9778만 2367원을 통과시켰다.

또, 2004년도 중점 추진사업으로 ▲병원회 사업활성화 ▲회비수입 증진방안 마련 ▲병원회 조직체계 검토 및 강화 ▲서울시병원회 홈페이지 개설 ▲시.도 병원회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위상정립을 위한 회관구입 추진 등 병원회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병원경영합리화 방안으로는 ▲전자상거래 도입 ▲의사수가와 병원수가의 분리 ▲고시가제 도입으로 약가제도 개선 ▲자동차보험수가 의료보수 기준 현실화 ▲병원관련 세제 및 금융제도 개선 ▲장기적 의보 재정안전대책 마련 ▲의료서비스 개선 국민 및 신뢰 회복을 꼽았으며 병원장 세미나 및 간담회를 통한 유대강화책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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