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료계는 대선 아젠다 설정 중…대선 주자들에 전달 할 것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70여일 앞둔 요즘 대선주자들 못지않게 의료계도 발 빠르게 대선 체제에 돌입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올 초부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약 개발과 정치세력화에 주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민주통합당 경선에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해 총 108만 명의 전국 경선 참여 인원 가운데 보건의료인이 10만여 명에 달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경선 참여에 그치지 않고 각 협회는 전국 회원들에게 대선여론을 환기 시키고,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

보건의료계 정치세력화ㆍ대선 여론 환기

먼저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각 시도의사회에서 1만 6328명, 전의총 및 기타 의사 가족이 1만 1749명이 등록해 총 2만 8077명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국민경선 선거인단 등록에 참여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9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월 7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한마음 전국의사 가족대회’를 연다.

규탄대회는 포괄수가제, 원격진료, 도가니법, 응당법 등 각종 의료악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이를 철폐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한마음 전국의사 가족대회는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공감대 형성 마련과 대선을 앞두고 여론 형성을 위한 목적이다.

의협은 보건의료정책 대선 아젠다 설정하기 위한 ‘권역별 정책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간호계도 정치세력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선거인단 등록에 간협은 4만3000여명, 간무협은 3만4000여명이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다.

특히 지난 9월 9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을 두고 극한 대립을 보인 간협과 간무협은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각각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어 대선 아젠다 핵심도 ‘의료법 개정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도 대선을 대비, 한의계의 요구를 담은 정책을 일찌감치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2월 한의약 비전선포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1회 전국 한의사대회를 개최했다. 

한의협은 천연물 신약 처방 및 현대진단기기 사용,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등을 선포했다.

보건의료계 공약개발에 주력 

이렇듯 각 보건의료단체는 정치세력화를 꾸준히 진행한 다음, 대선 아젠다 설정에 주력하고 있다.

의협은 이미 아젠다 설정을 위해 일선 회원들의 민심 파악에 나섰으며, 이번 대선 아젠다가 이전과 다른 점으로 일선 회원의 목소리를 중점으로 넣을 것이라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아센다 선정 작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현재 한국의료에 대한 진단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담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의협이 주장해왔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불평등, 저수가, 왜곡된 의료체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을 최우선으로 한 구체적인 요구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협회 공식 아젠다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동안 강하게 반대를 표해 온 포괄수가제, 원격진료, 도가니법, 응당법 등 각종 의료악법 저지를 요구할 것이며 의사들이 전문가로서 인정받으면서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계는 간호조무사 명칭을 간호실무사로, 시도지사가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건복지부 장관면허로 변경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제 80조 개정안’을 대선 공약 화두로 삼고 있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 철회’를 제 1과제로 선정했으며, 간호사의 법적ㆍ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 마련’, ‘간호수가 신설’ 등을 주문할 계획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사가 일한만큼 대우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이뤄져야 한다”며 “간호사의 노동 가치가 건강보험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수가 개선을 통해 간호의 가치를 새롭게 질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간호사 법정 인력기준도 반드시 준수하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간호사 처우기준 마련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간무협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1차 목표이며, ‘면허 및 면허신고 의무 부여’,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설립’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간무협 관계자는 “교육인증평가원 설립을 통한 간호조무사의 교육과 질 향상, 적정수준 보상에 대한 자율조정기구 마련 등 여러 안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한방 의료 영역 확대’를 가장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젠다가 있지만, 현재 제도권 내에서 한의계가 배제돼 있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면서 “무엇보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한의학 공급 확대와 급여 확대가 화두”라고 전했다. 또한 한의협은 천연물 신약의 배타적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강조했다.

각 보건의료단체에서 각양각색의 다양한 정책을 내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차기 정부에 얼마나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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