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조리 발생·유통비용 소비자부담 전가
지난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 공정위 중점시책'을 통해 100병상 이상 병원의 의약품 구매제도는 경쟁 제한적 규제라고 평가하고 이에 대한 업무개선을 하겠다는 정책이다.
공정위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 한 것은 제약회사와의 부조리 방지 목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법제화했으나 도매상과의 부조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유통비용 증가가 소비자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입장이다.
도매업계는 이에 대해 "제약의 직거래야말로 각종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영향으로 약가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유통의 전문화는 산업구조의 기본 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