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금 신임 회장, 치료재료 원가조사에 "법적 대응 고려"
이런 분위기는 지난달 28일 열린 송인금 신임 의료기기협회 회장의 발언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송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시장 논리에 역행하는 정부의 가격 정책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제조 원가를 조사한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송 회장은 "같은 제품이라도 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정부는 제품 가격을 평균점에 맞추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어떤 치료재료를 선택할 것인가는 소비자, 결국 병원들 몫 아니냐”며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날 의료기기산업협회는 치료재료 원가조사와 관련해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홍선 전문위원은 "치료재료 원가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복지부의 권한 남용이며 가격조정 기전이 충분히 마련된 후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면서 법적 대응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건보재정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는 것에는 동조하지만 가격조정 기전이 13개나 되는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사후관리, 재평가, 환율연동제 등 기전이 3개에 불과하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김 전문위원은 "복지부, 심평원이 산업계에 충격이 최대한 덜 가도록 하겠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업계가 근본적으로 원하고 있는 합리적 가격조정기전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법적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장담했다.
유통거래 질서 구축…삼성 진입 환영
송인금 회장은 또 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의 의료기기시장 진출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해 왔으나 모든 업체가 참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보다 높은 윤리적 의식 하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양하고, 불공정한 리베이트를 근절하며, 적정한 절차를 거쳐 의료학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인 글로벌 국제교류를 통해 협회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 의료기기관련 단체 및 기관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협회는 규제 개선 및 철폐를 위한 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 그리고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전파하는 등 회원사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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