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는 대규모 고용창출 가져 올 고속 성장사업=지식경제부는 u-헬스 산업이 IT, BT서비스 등이 복합된 대표적인 융합 신산업이자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연평균 12% 이상의 고속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IT인프라, 신기술 수용문화, 높은 의료기술 등 국내 u-헬스 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 할 경우 2014년까지 3만9천명의 양질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내 u-헬스 산업의 시장규모가 2010년 16,849억원에서 2014년 30,341억원 수준으로 성장하고, 2014년 39,000명의 고용창출을 가져 올 고속 성장사업이라는 것.

보건복지부는 u-헬스가 국가적으로 늘어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게 된다면 개인의 고통은 물론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비용 또한 절감될 수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태민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자체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u-헬스를 이용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횟수 감소 등의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1,217억원이 절감된다.

정부는 최근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유지 및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만성병 및 생활습관병,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료비 증가,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의 관리체계 수립 등을 위해서는 u헬스 산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446만명의 의료취약계층에 의료접근성 확대로 의료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

u-헬스 산업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국민건강수준 향상, 국민 의료비 지출 감소,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이다.

◆불안한 u-헬스, 믿을 수 없다=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미비와 지역 의료체계 붕괴, 의료민영화 등을 근거로 u-헬스 산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료계는 u-헬스 산업은 의료사고 시 법적 책임소재가 불명확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편적인 의료서비스 가능보다는 대형병원 등으로의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철저한 안전성이 확보돼야 원격진료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원의들은 3차 의료기관이 원격진료에 참여하게 되면 개원가는 몰락한다며 u-헬스 산업에 반대하고 있다.

u-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해 먼 곳에 있는 의사가 환자를 보는 원격의료를 진행하면 서울 등 규모가 큰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동네의원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시민단체들 또한 u-헬스산업이 의료민영화를 염두해 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u-헬스산업과 같은 의료 산업화는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라며 "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안 국회 계류, 낮은 인지도 갈길 먼 u-헬스=u-헬스 산업은 정부 주도하에 거침없이 추진중이나, 넘어야할 과제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u-헬스 산업은 2002년 원격의료 개념으로 의료법에 도입됐으나, 의사-의사간의 원격자문으로만 제한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서비스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을 통해 u-헬스 활성화를 노렸으나, 법안은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 계류중이다.

u-헬스에 대한 낮은 인지도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서비스산업연구센터가 u-헬스 서비스 중 홈네트워크 기반 원격진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들의 u-헬스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아직은 낮은 상황으로 조사됐다.

서울거주 500가구의 20~65세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u-헬스 서비스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원격의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브시에 대한 인지율은 각각 33.8%와 27.2%로 조사됐다.

낮은 인지도로 인해 원격의료서비스와 원격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의향도 각각 29.2%와 26.%로 나타나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 밖에도 ▲u-헬스 서비스ㆍ기기 관련 표준체계 구성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의 구분에 대한 합의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등이 과제로 지적된다.

성공적인 u-헬스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시급한 과제 해결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