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직역간 부담 현황서 밝혀
복지부에 따르면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는 세대당 지역은 43,216원, 직장은 45,144원으로 직장가입자가 높게 나타났으나, 1인당 보험료 부담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보험료 부담이 직장가입자가 더 낮은 것은 피부양자수가 직장 가입자 1인당 1.9명, 지역가입자 1인당 1.6명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3년 10월말 현재 보험급여비의 경우, 세대당·1인당 기준 모두에서 직장가입자(세대당 76,194원, 1인당 26,851원)가 지역가입자(세대당 65,136원, 1인당 25,180원)보다 더 많은 급여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대비 급여비도 지역가입자 1.5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1.7로 높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의 당기수지가 1조 1천억원의 흑자가 예상됨에 따라 누적적자는 1조 5천억원으로 감소, 지역은 6,902억원, 직장은 7,958억원의 누적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마련 등 건강보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위원장 양봉민)'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영자의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재경부, 국세청 등과 함께 고소득자 특별관리 등 소득파악 강화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