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 추진
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임금을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무원 수준만큼 인상시킨다는 목표 아래, 앞으로 5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3.1%'를 더한 수준이다.
2004년 정부예산안에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이 3%로 계상돼 있어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6.1% 인상해야 하나 예산안에는 5% 인상분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6.1% 인상하고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193억원 증액했으며, 동 예산안은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