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금 소진 등 연금재정 악화"
일본 후생노동성이 이날 발표한 2004년도 연금개혁안에 따르면,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후생연금보험료를 현재 13.58%에서 2004년부터 매년 인상해 2022년에는 20%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노동력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등 연금재정이 악화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연내에 정부안을 정리해 내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재정 불안으로 현재 9%인 연금보험료를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보험료율 1.38% 포인트씩 15.90%까지 인상하고, 현재 60%인 소득대체율을 2008년도에 50%로 하되, 국민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로 적용하는 등 2070년까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다.